White House negotiating preemption of state AI laws in exchange for KOSA & more
백악관이 주(state) 차원의 AI 규제 법안을 연방 차원에서 선점하는 대신, 아동 온라인 안전법(KOSA) 등 다른 법안을 지지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. 이는 AI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도 정치적 타협을 이루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.
백악관이 주(state) 차원의 AI 관련 법률을 연방 차원에서 선점(preemption)하는 조건으로, 아동 온라인 안전법(KOSA) 등 다른 법안을 지지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.
현재 여러 주에서 AI 규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들 사이에서 규제의 파편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.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, 백악관은 KOSA 등 초당적 지지를 받는 법안과의 연계를 통해 AI 규제 선점을 추진하고 있다.
이번 협상이 성사될 경우, AI 규제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. 반면, 연방 규제가 주 규제보다 약할 경우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.
댓글 작성자는 이 거래가 AI 규제를 희생하는 대가로 아동 온라인 안전법(KOSA), 노 페이크 법, 연령 확인 의무화 등 여러 논란의 법안을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. 그는 이러한 법안들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온 나쁜 법안들이라며, 이 거래가 끔찍한 합의라고 평가한다.